과태료 20% 감경 방법 2026 이의신청 기한
혹시 과태료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다 내고 계신가요?
정해진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그 기한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져요.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빨리 내야 한다는 생각에 금액 그대로 납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마다 사정이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는 시점에 따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도 해요. 놓치고 나서 알게 되면 아쉬우니, 큰 그림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감경과 이의신청, 시점이 달라요
부과 전 :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간
이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기간은 사전통지서에 적혀 있어요.
부과 후 : 고지서를 받은 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20% 감경받으면 이렇게 줄어요
일반 도로
4만원
3만 2천원
소화전 ·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
8만원
6만 4천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9만 6천원
승용차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실제 감경 여부와 금액은 부과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돼요. 예를 들어 고지서에 적힌 위반 장소나 시간이 실제와 다를 때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납부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사전통지서나 고지서에 적힌 기한이 남아 있는지 보세요.
- 위반 일시, 장소, 차량번호가 실제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감경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고지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서 놓치기 쉬워요. 그렇다면 내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일까요?
기한을 넘기면 그냥 지나가는 금액이에요.
줄일 수 있는데 모르고 그대로 내는 일이 없도록 👇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감경은 어렵나요?
A. 우편을 놓쳤더라도 조회 사이트에서 내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기한이 남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내 내역 확인하기 →Q. 이의신청하면 과태료가 취소되나요?
A. 이의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판단해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서 미리 단정하기 어려워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진행 순서 확인하기 →Q. 20% 감경은 모든 과태료에 적용되나요?
A. 주정차 위반처럼 자진납부 감경이 적용되는 과태료가 있지만,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내 고지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내 고지서 기준 확인하기 →내 고지서의 감경 기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