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대상·연체 조건 총정리
사업 기간, 연체 상태, 대출 종류. 이 세 가지로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이 갈려요. 신청 순서는 #신청방법, 신용점수 걱정은 #신용점수영향 태그를 눌러 이어서 보세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연체가 좀 되긴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되려나?" "가게 문을 닫았는데 이제 와서 신청이 될까?" 새출발기금을 알아보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고민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요. 2026년 8월 말 기준 채무조정 약정을 마친 분이 15만 명을 넘었을 정도예요. 지금부터 자격 기준을 어려운 용어 없이 하나씩 풀어 드릴게요.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예요
조건 1. 사업을 했던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2025년 9월 개편으로 기준이 2025년 6월까지 넓어져서, 2024년 12월 이후에 창업한 분도 포함돼요.
- 개인사업자는 지금 영업 중이든, 휴업이든, 폐업했든 대상에 들어가요.
- 법인은 소상공인 기준에 맞아야 하고, 폐업한 법인은 제외돼요.
- 제외 업종도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업종처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해당돼요.
조건 2. 지금의 상환 상태
공식 안내에서는 상환 상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해요.
부실차주
대출 하나라도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분이에요.
부실우려차주
연체가 89일 이하이거나, 갚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분이에요.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래요.
- 가게를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했지만 추가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경우
- 신용평점이 낮거나 일정 기간 연체가 이어진 경우
조건 3. 대상이 되는 대출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함께 조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총 한도는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 합계 15억 원까지로 안내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갚는 기간과 금리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예요. 같은 신청이라도 유형에 따라 이자만 줄어드는지, 원금까지 줄어드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경계선은 "연체 며칠" 하나로 딱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적이 있다
- 연체 중이거나, 폐업·휴업 등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다
- 조정하고 싶은 대출이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이다
신청 접수 기한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최신 일정은 신청기한 정리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도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법인은 폐업하면 제외되고, 폐업 후 상황에 따라 유형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유형 확인하기Q. 가계대출도 같이 조정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대출과 함께 가계대출도 조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빠지는 대출이 있어서, 어떤 대출이 해당되는지 미리 봐 두시는 게 좋아요.
대상 대출 확인하기Q.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도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상담창구는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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